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 관할 확인은 각 법원 위치·관할 안내 페이지에서 주소로 조회 가능합니다.

※ 세부 서류는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 온라인 접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양식 작성·첨부 후 제출
• 방문 접수 — 임차주택 주소 기준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제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다면 온라인이 편리합니다. 서류 스캔 품질과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관할 확인 후 등기부 발급
2.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4.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5. 당사자·보증금·신청취지/이유·목적물(필요 시 부분 도면 포함) 입력
6. 준비서류 PDF 첨부 & 송달료 납부
7. 보정명령 수신 시 기한 내 보정 제출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빠르면 1주 내외, 보정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관할 오지정 → 접수 이송으로 지연되므로 주소 기준 관할을 먼저 확인
• 임대차 ‘종료’ 전 신청 → 반려 리스크, 갱신해지 통보 시 기한 경과를 체크
• 등기 완료 전 이사·전입 → 권리 유지에 불리할 수 있으니 등기기재 여부 확인 후 진행
• 첨부 누락·스캔 품질 저하 → 주민등록 주소변동, 계약서, 납부 영수증 누락 주의
• 송달지 오류 → 법원 우편이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연락처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