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은 “집주인이 잠적했는데, 소장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죠?”에서 출발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답답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되면 손이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을 ‘절차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막히는 지점(송달)만 뚫어내는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 집주인이 없어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 다만 “아무나 바로 공시송달”이 아니라, 법원이 ‘찾아보려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즉,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은 “도망가면 끝”이 아니라 “도망가도 진행”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공시송달이 ‘바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이 잘 나오는 케이스

•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복 반송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송달이 계속 불능

• 집주인의 거소·근무지 등 송달 가능한 생활근거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이 “아직” 이른 케이스

• 주소는 맞는데 문을 안 열거나, 일부러 수령을 피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경우
  → 이때는 통상 “특별송달” 등 다른 시도가 먼저 검토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인지, 아니면 알지만 ‘회피’하는 상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진행 순서 (현실형)

아래 순서대로 가면 “왜 멈췄는지”가 보입니다.

1. 반송봉투를 모으세요
   등기 반송봉투(반송사유 스티커 포함)는 공시송달에서 꽤 강한 자료가 됩니다. “송달이 안 됐다”는 말보다 반송사유가 찍힌 봉투 1장이 더 빠릅니다.

2. 주소보정(주소 정리) 단계가 옵니다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나오면, 지금 가진 자료로 가능한 주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주소

• 등기부·중개서류에 남은 주소

• 관리비 고지서, 우편물 흔적 등

3. 사실조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가 계속 불명확하면 사건 상황에 따라 기관 사실조회로 “현재 주소 단서”를 찾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공시송달 신청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신청서에 붙는 소명자료 묶음입니다.

• 어떤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는지

• 왜 송달이 불능이었는지

• 어디까지 확인해 봤는지
  이 3가지를 한 번에 설득해야 합니다.

5. 공시송달 효력 발생 → 기일 진행 → 판결
   공시송달이 되면 사건이 다시 움직입니다.
   기일이 잡히고, 상대방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피고 불출석 상태로도 심리가 진행됩니다(원고가 준비한 자료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2주”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에서 체감 포인트는 “2주”입니다.

• 공시송달을 했는데 즉시 진행되는 느낌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게시 후 효력 발생”까지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반송 → 주소보정/사실조회 → 공시송달 → 효력발생일 체크
이 흐름을 달력에 박아두고 관리합니다.

공시송달이면 자동으로 이기나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은 **상대방을 ‘소환하는 방식’**이지, **내용을 ‘승소로 바꾸는 방식’**이 아닙니다.
승소의 뼈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났다는 점(만료/해지)

•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

• 임차인이 집을 비웠거나(인도), 비울 준비를 했다는 점(인도의 제공)

•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통지)

이 4가지가 흔들리면 공시송달이어도 결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사건은 오히려 서류 완성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용)

아래는 “공시송달”까지 염두에 둔 최소 세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이면 함께)

• 보증금 지급 증빙(이체내역 등)

• 계약 종료 통지 자료(내용증명, 문자, 카톡, 녹취 메모 등)

• 퇴거·인도 관련 자료(전출신고, 열쇠반납 정황, 인도 의사 표시)

• 송달 시도 자료(반송봉투, 반송사유 스티커, 등기 내역)

• 집주인 정보 단서(등기부 기재, 중개서류, 계좌정보 등)

“내가 뭘 했는지”가 정리될수록 공시송달은 빨라집니다.

공시송달 뒤에는 ‘서류 3종’이 다음 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어도, 돈은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압류/추심/경매/강제집행)로 넘어가려면 보통 아래 서류들이 필요해집니다.

• 판결문(정본)

• 확정 관련 서류

• 집행에 필요한 발급 서류

이 단계에서 “뭘 먼저 떼야 하는지”를 놓치면, 이겼는데도 시간이 늘어집니다.

지연이자는 구간이 바뀝니다 (5%와 12%만 기억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대체로 구간이 2번 바뀌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소송 전(약정이율이 없다면) 통상 연 5%

• 소장 송달이 이뤄진 뒤에는 연 12% 구간이 열리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송달이 언제 효력이 생겼는지”가 계산의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 날짜 관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하라고요? 이런 조건일 때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미리 가압류부터 하세요”라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동시에 맞으면, 사전 검토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이때는 사건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가지고 구체 상담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비용 때문에 멈춰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은 “잠적한 집주인”을 상대로도 절차를 다시 굴리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송달에서 멈추고, 비용 걱정에서 한 번 더 멈춥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는 0원제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 중심)

0원제는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일단 기다리자”가 가장 손해가 되기 쉽습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색

• 무료 승소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로 막힌 구간, 계약서대로, 법대로 다시 움직이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