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송달”은 단순한 우편 절차가 아닙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재판이 늦어지고, 상대방은 시간을 벌고, 임차인은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송달이 깔끔하게 끝나면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궤도에 오릅니다.

특히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같은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시점과 법입니다. 이제는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이 중요한 이유

1. 소송 속도가 송달에서 갈립니다
   소장을 냈는데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도달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을 반복하다 보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흘러갑니다.

2. 이자 구간이 바뀌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보통 **송달 전 구간(민법 기준)**과 **송달 이후 구간(특례 기준)**으로 나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언제 송달됐는지”가 돈과 시간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3. 상대가 회피하는 전형적 패턴을 끊는 장치입니다
   문을 안 열고, 연락을 끊고, 이사 갔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송달 전략이 없으면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 진행 흐름 한 장 정리

• 1단계 소장 접수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도

• 2단계 송달 불능(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 주소보정명령

• 3단계 주소 보정 후 재송달 → 필요하면 특별송달 검토

• 4단계 그래도 소재 파악이 안 되면 → 자료를 갖춰 공시송달 신청

• 5단계 송달 성립 →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시작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첫 송달 실패 이후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보정 루트를 타느냐”**입니다.

송달이 자주 막히는 5가지 상황과 해결 포인트

1. 집주인이 ‘이사 갔다’고만 하고 새 주소를 안 알려줌

• 소송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주소 입증”이 우선입니다.

• 최신 주소 단서를 최대한 확보해 주소보정에 반영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폐문부재가 반복되는 경우

•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대에 계속 보내면 계속 실패합니다.

• 이때는 송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사안에 따라 특별송달 검토).

3. 법인 임대인 또는 사업자 명의가 섞인 경우

• 법인은 “어디로 보내느냐”가 절차를 가릅니다.

• 등기부·사업장·대표자 주소 등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반송이 줄어듭니다.

4. 공동임대인, 상속,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 피고가 늘어날수록 송달도 늘어납니다.

• 처음부터 당사자 구성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중간에 피고 추가로 다시 송달을 반복하게 됩니다.

5. 주소는 맞는데 일부러 안 받는 느낌이 드는 경우

• “안 받으면 못 한다”가 아닙니다.

• 상황에 맞는 송달 루트를 타면 결국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 지연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 소장 제출 전, 피고 주소를 최신 단서로 정리했는지

• 반송이 나면 즉시 **반송 사유(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를 기준으로 다음 액션을 정했는지

• 주소보정 단계에서 “그냥 추측”이 아니라 보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준비했는지

• 필요 시 송달 방식을 바꿀 타이밍(특별송달/공시송달)을 지체 없이 판단했는지

•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송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고 있는지

• 피고 수에 맞춰 송달료 예납이 충분한지(부족하면 보정으로 다시 멈춥니다)

공시송달은 마지막 카드, 하지만 ‘제대로’ 쓰면 길이 열립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공시송달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갖춰야 흐름이 열립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앞단의 시도 기록과 자료 준비가 실전의 승부처가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이 끝나면 그다음은 빠릅니다

송달이 성립되면, 재판은 정상 궤도에 올라갑니다.
이후에는 사건 성격에 따라 변론기일이 잡히거나, 상대방의 대응이 없으면 비교적 단순한 흐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장만 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송달을 끝까지 염두에 둔 설계가 실제 속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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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건 보통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중심이고, 승소 시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범위는 “중간에서 끊기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판결 이후 강제집행, 채권추심 절차까지

사건은 전국 어디든 전화로 시작할 수 있고, 누적 처리 경험과 승소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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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막히는 순간부터는 혼자 고민할수록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주소가 문제인지, 회피가 문제인지, 공시송달로 가야 하는지”만 정리해도 속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