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제때 안 돌아오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기다림의 관행’을 끊고 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실무 장치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절차는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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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한 장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세트입니다. “없으면 바로 보완”이 뜨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필수 서류(기본 세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양식 기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찍힌 면 포함이면 더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확인용)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자료(문자/카톡/통화기록 메모/내용증명 중 가능한 것)

상황별로 함께 내면 유리한 서류(케이스별 보강)

• 계약 종료가 다툼 소지가 있으면

  • 해지 통지 자료(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 만기 도래 확인(계약기간 표시된 계약서)

• “집 비우면 대항력 깨진다”가 걱정이면

  • 전입신고 사실이 이어졌다는 자료(등본 변동 내역 확인)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 내용증명 발송 내역(발송·배달 결과) 또는 반송 사유 확인 자료

• 전세금 일부를 이미 받았거나, 월세 전환 등 변동이 있으면

  • 입금 내역, 합의서, 특약사항 페이지 사본

2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서류 3가지

서류는 “많이”보다 “맞게”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3개가 빠지면 보완 요구가 잦습니다.

1. 확정일자 관련 페이지
   계약서 전체를 내더라도 확정일자 찍힌 면이 흐릿하거나 누락되면 다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등본의 ‘주소’ 확인
   전입 주소가 임대차 목적물 주소와 맞는지, 동·호수 표기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요구 증빙
   “말로만 요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약합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라도 “언제까지 반환 요청”이 드러나면 훨씬 정리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순서 이렇게 하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가장 덜 헤매는 순서입니다.

1. 계약서 스캔 → 확정일자 면 선명도 체크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주소·소유자 확인

3. 등본 발급 → 전입 주소 일치 확인

4. 반환요구 증빙 정리 → 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 내역

5. 신청서 작성 → 사건 핵심 문장을 짧게 정리(“만기 후 미반환” 중심)

4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효과’가 생기나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된다”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에 반영된 뒤 → 이사·전출을 준비하는 흐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등기 반영 전 단계에서 움직이면, 사건 진행과 연결이 꼬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 상태와 일정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용과 이자도 같이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서류 게임”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표는 전세금 회수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이자도 함께 감을 잡아두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 **법원 실비용(인지·송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후 상대방에게 회수되는 구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이자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 민법상 연 5%

  • 소송촉진 특례 적용 구간에서는 연 12%
    흐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용 시점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혹시 가압류를 “미리”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미리 해두세요”가 답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라면 ‘검토’ 가치가 생깁니다.

•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까지 파악되어 있다면
  → 그때는 사건 전략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정확한 한 세트’가 승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거창한 법률 지식보다, 서류의 정확성과 흐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행대로 기다리기”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움직이면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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