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반환 영수증이란?

전세금반환 영수증은 보증금 반환 확인서라고도 불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영수 사실을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특히 계좌이체로 전세금을 받았더라도 이체 내역만으로는 "어떤 채권에 대한 수령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면 임대차 대상 주소, 인도 사실, 정산 내역까지 포함되어 증거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2 전세금반환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

전세금반환 영수증 양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이 항목들이 모두 있어야 전세 보증금 영수증으로서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 영수증 작성 문구 예시

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아래 예시 문구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숫자 금액과 한글 금액을 함께 써서 오기나 변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6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