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됩니다. 겨우 통화가 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죠.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후기를 검색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임대인이 모르쇠로 버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니... 많은 분들이 이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내시게 되는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재판 종료 후 후불 150만원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 전: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 소송 접수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2%의 지연이자

예를 들어 2억 원의 전세금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 판결 후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에도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유지가 필수이며, HUG의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후에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 전세금 받기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세요. 이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금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등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의 기간이며,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소송 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2단계: 소송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3단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결과: 실비용 + 150만원 모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음 = 임차인 부담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