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란,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더 이상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통해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면 접수 후 2~3일 내에 결정이 나고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해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정산 증빙은 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 공탁서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금을 돌려받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약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