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계약 종료 -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등기된 건물 -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무허가 건물은 불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 심사까지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전체 과정은 약 2~4주 정도 걸립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 시스템과 함께라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