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 손에 쥐었다면 절반은 끝난 셈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그래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고, 드디어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받으셨다면 가장 큰 첫 단추는 끼우신 겁니다. 다만 접수증 자체가 곧바로 보증금 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증은 말 그대로 신청서가 법원에 정상 접수되었다는 증빙입니다. 이후 법원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 기입이 촉탁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접수증 → 결정 → 송달·등기 촉탁 → 효력 발생의 흐름을 이해해야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 이후, 한눈에 보는 4단계 흐름

접수증을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행동이 다르고, 각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든든함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접수증 단계를 지나 등기 효력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 이 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받기까지 아마 임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드릴게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줘요."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는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입주 여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어디까지나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양보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과 법은 다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쪽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받으셨다면, 이미 그 계약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구조는 이렇게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거치면서 가장 많은 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서 덜어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가 말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 부동산이 있든,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받으신 이후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은 직후, 임차인이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받은 시점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중 하나입니다. 다음 항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길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받고 등기 효력이 발생했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단순히 임차권등기만 해두고 기다린다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송금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판결문이라는 강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본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인의 예금·임대료·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원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청구 금액은 사건을 검토한 뒤 산정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받은 단계에서도 지연이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진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무료상담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증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받았다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발생 시점 확인,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이라는 후속 단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접수증을 받은 그 시점부터 보증금이 임차인 통장에 입금되는 그 순간까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