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됩니다

왜 이사가 가능한가 —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사가능여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등기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시점부터는 점유나 주민등록이 없어도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공시 기능을 합니다. 즉,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등기부에 적힌 임차권이 남아 있는 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시점 —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이사를 가도 권리가 살아 있다는 의미일 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이사가능여부만 알아보시고 끝내면 보증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등기와 동시에 또는 등기 직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준비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본 소송,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끊김 없이 한 번에 진행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점검할 체크리스트

기간과 지연이자, 미리 알아두세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빼준다" —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후이사가능여부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시간을 끕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 핑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새 세입자 모집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관행이 이어졌다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임대차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사건만을 책임감 있게 수임해 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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