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보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후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절차 — 한눈에 보는 흐름

임차권등기명령후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며, 임대인의 태도와 재산 상태,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단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후절차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법도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가능한가"입니다. 그 답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했어야 할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따로 변호사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절차의 모든 단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 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450건의 경험이 만든 안전한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는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과 다양한 언론을 통해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절차를 비롯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반에서 축적된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