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묶여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을 정확히 짚어 드리고,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까지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줄로 정리하면

충족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

복잡해 보였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은, 사실 아래 두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둘 다 '예'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로 권리를 보전한 뒤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0원제로 진행합니다.

상담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한 번에

비용·기간, 그리고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