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확인부터 직접 검색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이며,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지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고, 신청 전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주소까지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하나, 임대차가 끝났는가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가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셋, 등기된 주택인가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 무허가 건물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이 있어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