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집에 살았다"는 흔적이 사라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02이사 가기 전,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요?

"이사만 하면 해결되겠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면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전출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우선순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0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나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4임차권등기명령 효력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발생합니다.

05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체는 가압류 신청과 비슷하지만 작성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이라, 서류 누락이나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06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변호사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으로 구성됩니다. 1주택·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자 수·부동산 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실수로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08임차권등기명령 이후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등기가 됐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므로,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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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함께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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