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해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단 하나,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 집에서 전출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그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대응할 때입니다. 그 단단한 첫걸음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도에서 0원으로 진행하니, 처음 마주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미반환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