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비워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그대로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권리는 점유(거주) + 전입신고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서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미리 마쳐두면, 이사 후 집을 비우더라도 이 권리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실비는 3만원대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의 신청취지·신청이유 기재, 일부 임대차의 경우 도면 첨부, 보정명령 대응 등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무엇보다 등기 완료 전 이사 같은 한 번의 실수로 권리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등기를 마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함께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