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집을 비우고 전출해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임차권등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풀리는 거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궁금증입니다. 핵심부터 정확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같은 ‘말소’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이 크게 차이 납니다.

정리하면, 보증금만 제대로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는 쪽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먼저 풀어주면 돈 줄게” — 그래도 될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등기부터 풀어라’ 같은 말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법대로가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두른 말소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해제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보증금 회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기간을 검색하셨다면, 진짜 고민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말소는 보증금을 받은 뒤의 마무리 절차일 뿐, 정작 어려운 건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미루면 절차는 대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 늦게 돌려받는 보증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그 비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로 이 회수 과정 전체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한 단계가 아니라,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

근거가 분명한 사건에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