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면,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를 지우는 과정이 바로 임차권등기 말소이며,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해제', 임차인이 지워주지 않아 임대인이 신청하면 '취소'로 진행됩니다.

•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제비용은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등 법원·관청 실비로 구성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해제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한눈에 보는 명세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아래 항목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1개 부동산·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의 예시이며, 관할 법원·물건 수·당사자 수·진행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달이 3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송달료 5,200원 × 2명 × 3회 = 31,200원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를 더해 총 4만 원대 수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진짜 부담은 신청부터 소송까지 단계마다 붙는 변호사 비용인데, 법도는 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해제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흐름처럼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만으로도 다른 방식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절차 모두 결과는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지워지는 '말소'이지만, 누가 신청하느냐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전,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