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드디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 이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는 분,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등기부터 먼저 빼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입니다.

앞쪽이라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뒤쪽입니다. 이 순서를 잘못 밟으면, 어렵게 지켜낸 권리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방법'보다 '순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긴 뒤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말소 신청)은 그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곧 '보증금 문제가 정리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것은, 보호 장치를 미리 거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