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네 가지로 그림이 잡힙니다.

재산명시란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전세금반환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서일 뿐, 임대인의 계좌에서 돈이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은 대상이 특정되어야 굴러갑니다. 부동산이라면 어느 부동산인지, 예금이라면 어느 계좌인지가 정해져야 압류와 추심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가진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하라”고 명합니다. 힘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보의 확보로, 제출된 목록에서 압류 대상이 곧바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압박입니다. 출석해 선서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연락을 피하던 임대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승소부터 실제 회수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서면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 집행할 권원이 있다”는 점이 서류로 딱 떨어지게 드러나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지점

첫째, 확정증명이나 송달증명을 빠뜨린 경우. 둘째, 판결문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셋째, 일부를 변제받았거나 지연이자를 반영해야 하는데 남은 채권액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인데 구간별 적용이 사건마다 달라 어긋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 어디까지 사실인가

판결이 나온 뒤 듣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계약서에도, 판결문에도 없는 사정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판결이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이 목록으로 남고,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재산조회 같은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는데도 버텨 온 것이라면, 선서까지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어떤 재산이 적히나

부동산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래쪽 항목입니다.

재산명시 vs 재산조회, 무엇이 다른가

정리하면 재산명시로 임대인을 법원 앞에 세우고, 재산조회로 빠진 곳을 메우는 순서입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한 세트로 묶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기서 확보한 정보가 그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의 제3채무자 표시로 옮겨 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법도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에서 시작해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후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까지 회수가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