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먼저 들어와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 불안하다.
• 임대인과 중개사가 "선순위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정작 확인할 자료는 보여주지 않는다.
• 등기부등본은 떼어 봤지만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 이미 계약해 거주 중인데, 건물에 걸린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건물 가치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다가구주택은 겉모습만 보면 빌라나 다세대주택과 구분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다세대주택은 101호, 202호 같은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뉘어 각각 등기가 되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등기됩니다. 호실 번호는 편의상 붙인 것일 뿐 독립된 등기가 존재하지 않고, 건물 전체가 임대인 한 사람 또는 공동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적게는 서너 가구, 많게는 열 가구가 넘는 임차인이 같은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선순위 보증금이란,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매각대금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 나보다 앞선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 가고,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비로소 내 차례가 옵니다. 임차인이 한두 명뿐인 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수 자체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아파트나 구분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이라면 내 호실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권리관계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은 등기부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언제 전입했는지, 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는 별도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건물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다른 주택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다가구주택에서 내 전세금의 안전도는 두 숫자의 비교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건물의 실제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더한 '내 앞에 있는 돈의 합계'입니다. 이 합계가 건물 가치에 육박하거나 넘어선다면, 내 보증금은 처음부터 회수가 어려운 구조 위에 놓이는 셈입니다. 반대로 두 숫자 사이에 넉넉한 여유가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도 배당으로 회수할 여지가 커집니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모르고 계약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

가장 큰 위험은 경매 배당에서 순위가 밀리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 등을 제한 나머지를 담보권자와 임차인들이 순위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배당에 참여하는 임차인이 많은 만큼 내 몫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내 순위가 뒤라면 앞선 사람들이 배당받고 남는 금액만 받게 되고, 남는 것이 없으면 배당액이 사실상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할 때 선순위 총액을 몰랐다는 사정은 배당 순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계약 시점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무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의 순위 구조에서 내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나 내가 대항력을 갖춘 뒤에 설정된 근저당은 내 순위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내 순위를 최대한 빨리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제로 '고정해 둘 만한 가치가 있는 순위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선순위 보증금 점검의 본질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도 다가구주택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하인 임차인은 순위와 무관하게 일부 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 금액과 보호 범위는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먼저 가져가는 금액만큼 배당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금이 큰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 가입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보증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준과 심사 방식은 보증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해 둔 임차인이라면 전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 —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자료

첫 번째 자료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즉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액수 같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예비 임차인은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어 통상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게 되는 등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협조하면 계약 전에도 건물 전체의 보증금 규모를 서류로 확인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입니다.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와 그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몇 세대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의 규모와 순서를 가늠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만 이 서류에는 각 세대의 보증금 액수까지는 나오지 않으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보아야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전입세대 열람 역시 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계약 전 단계에서는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자체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갑구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됩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에 근저당 채권최고액까지 더한 금액이 내 앞에 있는 전체 부담이므로, 등기부 확인은 선순위 점검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일뿐 아니라 잔금일에도 다시 떼어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입니다. 다가구주택 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단계에서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이 다루어지므로,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인 금액으로 기재되도록 요구하고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며 자료 협조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를 강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위험은 없는 위험이 아니라 측정되지 않은 위험일 뿐입니다.

서류를 떼려고 하면 왜 막힐까 — 확인 단계의 실무 애로

자료의 이름과 용도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자료를 손에 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도 "확인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신청 자격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전입세대 확인서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자료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예비 임차인은 통상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계약 전에 위험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사실상 전제가 되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장벽은 서류 자체의 한계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말 그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대차의 내역이 모이는 자료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 도중 보증금을 올리면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로 조건을 바꾼 경우처럼 실제 보증금과 서류상 숫자가 어긋날 여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여현황에 찍힌 합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내 앞에 있다'는 하한선에 가깝지, 절대적인 총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확인된 금액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안전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 장벽은 주소 표기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이면서 현관에는 101호, 202호 같은 번호가 붙어 있어, 건축물대장상 표시와 실제 사용하는 호실 표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가 공부상 표기와 다르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일부만 나올 수 있고,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하면서 누락이 생기기도 합니다. 발급 창구에서 "해당 없음"이 나왔다고 곧바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다시 신청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자료는 따로 볼 때보다 겹쳐 볼 때 의미가 살아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로 몇 세대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시간 순서를 잡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각 시점의 보증금 액수를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나보다 앞선 전입일자를 가진 세대가 몇인지, 그 세대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가 드러나면 비로소 내 순번의 실제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부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더한 값이 '내 앞에 있는 돈의 합계'이고, 이 숫자와 건물 가치의 차이가 내 전세금이 기댈 수 있는 여유분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알려줄 이유가 없다", "그건 개인정보라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거부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보라는 점입니다. 선순위 부담이 크지 않은 건물이라면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임대인이 굳이 확인을 막는다면, 보여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재료로 삼아야 할 신호입니다.

그래도 그 집을 계약하고 싶다면 확인을 계약 조건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총액과 근저당 내역을 구체적인 숫자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임대인이 고지한 그 숫자를 계약서 특약에도 옮겨 적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더해 두면, 자료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임대인의 진술에 책임을 붙여 둘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은 설명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지만, 서면에 적힌 숫자는 다투기가 훨씬 쉽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 조건을 거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예컨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의 협조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로 하고, 고지된 금액과 크게 다르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는 식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계약 후 확인이라는 순서 자체는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해제 조건과 반환 범위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어야 실효가 있으므로, 특약 문안을 대충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내 어떤 확인도 되지 않는다면, 남은 판단은 단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은 없는 위험이 아니라 크기를 알 수 없는 위험이고, 크기를 모르는 위험에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거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세보다 조건이 좋을수록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한다면 이 시점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다가구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확인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의 비협조가 그대로 가입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과 절차는 보증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걸어둘 수 있는 안전장치는?

확인한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보증금 총액과 근저당 내역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인 숫자로 기재하고,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두는 방식입니다. 말로 들은 설명은 분쟁이 생기면 증명하기 어렵지만, 계약서에 적힌 숫자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근저당이 큰 건물이라면 잔금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특약으로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감액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잔금일 기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 설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런 특약을 받아들일지는 협상의 문제지만, 거절하는 태도 자체가 건물의 재무 상태를 짐작하게 해 주는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숫자 점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물의 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뺀 잔여 가치가 내 보증금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경매로 매각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여유가 빠듯한 건물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안전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남는 돈이 내 보증금보다 넉넉히 큰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다면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즉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호실 표시가 다소 달라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소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것이 배당의 세계이므로, 전입과 확정일자는 미루지 말고 잔금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해 거주 중이라면 — 지금 점검할 것

지금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존속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순위를 잃을 수 있고, 세대원 전원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친 뒤 움직여야 하는데, 이때도 신청만 해 두고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안전합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면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 계획이라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 거절과 반환 요구 의사를 전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나중에 소송에서 계약 종료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 변동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었는지,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는지를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하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순위 요건을 갖추고도 배당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서류는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면 —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 기다림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서 여러 임차인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반환 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일 때는 아래 회수 절차를 미리 알아 두고,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내 사안의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빠른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입주한 뒤에 선순위가 늘어났다면 순위가 밀리는 걸까?

거주 중에 "옆 호실이 새로 들어왔다", "건물에 근저당이 하나 더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의 순위 구조는 시간 순서를 따릅니다.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요건을 갖춘 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나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내 순위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즉 나중에 생긴 권리 때문에 내 배당 순번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이미 확보해 둔 순위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렇다고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은 결국 하나의 매각대금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내 뒤에 사람이 늘어나면 내가 배당받고 남는 돈이 줄어들 뿐 내 몫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처럼 순위와 무관하게 먼저 배당되는 제도가 적용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범위는 지역,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생긴 사정이 내 순위를 빼앗지는 않지만 회수 가능성의 폭을 좁힐 수는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작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쪽의 변화입니다.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려 주었다면, 증액된 부분은 그 시점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순위도 그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보증금은 처음 순위를 유지하지만 증액분은 뒤로 가는 셈이어서, 증액과 그 사이 새로 설정된 근저당의 선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나 갱신을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되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최초 순위를 증명할 근거가 남습니다. 증액 전에는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해 그 사이 새로 붙은 권리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 중 관리의 기본은 기록과 관찰입니다. 등기부는 몇 달에 한 번씩 확인해 근저당·가압류·소유권 이전·경매개시결정 같은 변동을 살피고, 같은 건물 임차인들과 만기와 반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두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인 한 사람의 자금 사정이 여러 세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옆집의 반환 지연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과 반환 요구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기한이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는데, 이는 선순위 여부와 배당요구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지 서류를 미뤄 두었다가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다 갖추고도 배당에서 빠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가 도착하면 그날 안에 내용을 확인하고 남은 기한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 회수 절차 4단계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실무에서 기본이 되는 경로는 다음 네 단계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주겠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부동산 시장의 관행이 아닙니다. 이 말에 기대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임차인이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고 배당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서는 대응 속도가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한편 임대 건물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만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 조합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