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려는데 법원 고르는 단계에서 막혔다
• 전셋집은 대구에 있는데 집주인은 다른 도시에 산다
• 청구취지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나눠 적는지 모르겠다
• 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집주인 주소가 실제 사는 곳과 다를 것 같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는 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그러나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다툼이 보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신청서 다섯 칸 지도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전자소송이든 종이 서식이든 큰 틀이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가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장 기재사항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제249조 제1항)이 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에 관할 근거와 소명자료를 더하면 아래 다섯 칸이 됩니다.

다섯 칸은 서로 맞물립니다. 관할을 의무이행지로 잡았다면 당사자 칸의 임차인 주소가 그 법원 관할 안에 있어야 하고, 인도 상환 문구를 넣었다면 청구원인에도 거주 중이라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집주인 주소지와 내 주소지(대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예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첫 단계는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이 정한 법원 고르기입니다. 조문은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63조에 어긋난 신청은 각하하여야 합니다(제465조 제1항).

주로 쓰이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주인의 보통재판적으로,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합니다(제5조 제1항). 둘째는 의무이행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임차인의 현주소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 반드시 임차인 주소지에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제463조 제1항이 열거한 조문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0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셋집이 대구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르기보다, 대구가 집주인 주소인지 임차인 현주소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본원 외에 여러 지원을 두고 있어 주소가 속한 구·군의 관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끝에 어떤 근거(채무자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로 그 법원을 골랐는지 한 줄 밝혀 두면 좋습니다.

당사자 칸: 공동명의·법인·주소 불명 집주인

당사자 칸에는 임차인(채권자)과 집주인(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채무자 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을 대조하는 데서 출발하고, 둘이 다르면 누가 반환 의무를 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1항). 또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6조 제2항·제3항).

집주인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때는 최근 주소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는 등기 당시 주소라 그 뒤 이사했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문자·우편물의 주소를 함께 확보해 두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서를 근거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청구취지 칸: 보증금·지연손해금·조건 문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에서 청구취지는 확정 뒤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되는 결론 문장입니다. 보증금 원금은 돌려받지 못한 금액, 일부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적습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신청도 각하되므로(제465조 제1항 후문), 공제 다툼이 있는 금액까지 넣으면 그 부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 제1항),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제379조, 조문 표기는 연 5푼). 송달 다음 날 이후 기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확인 없이 적으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은 더 자주 틀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이고,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을 비워 주기 전이라면 집주인이 지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기산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를 제공한 날과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거주 중이라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상환 문구를 쓸지가 갈림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고 하면서,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단서 제1호). 또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상환 문구가 제58조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고, 넣는다면 나중에 인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칸: 계약·종료·미반환 사실 쓰는 순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에서 청구원인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읽는 사실 설명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제465조 제1항), 청구원인만 읽어도 반환 시기가 됐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종료 사유에는 통지한 날과 도달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통지 시점이 빠지면 갱신 여부에 의문이 남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 경위 같은 감정 섞인 사정은 줄이고, 문자로 반환을 약속했거나 액수를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짧게 옮겨 적어 두세요.

첨부할 소명자료 목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이체내역
• 종료 통지 도달 자료(내용증명·문자)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이사·열쇠 반환 등 인도 자료

전세보증금지급명령셀프신청 때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보정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보증금지급명령셀프신청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부분 다섯 칸 가운데 한 곳에서 나옵니다.

보정과 각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64조)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고, 기간 안에 고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각하는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 제462조 본문이나 제463조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 내려지며(제465조 제1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