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만기가 지났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소장을 내기로 했지만 접수 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모릅니다.
• 판결까지 어디서 짧아지고 어디서 늦어지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 셀프로 시작할지, 처음부터 맡길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반환 소송 절차 한눈에: 짧은 길과 긴 길 분기도

전세 반환 소송 절차는 일곱 단계로 이어지고, 단계 사이마다 판결까지의 거리를 바꾸는 분기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송달된 뒤에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는지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길과 변론기일을 여는 길로 나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주임법 제13조가 준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작동해 한 차례 기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초록 칸 = 짧아지는 길회색 칸 = 길어지는 길

전세 반환 소송 절차에서 초록 칸만 이어지는 사건이 가장 짧은 길이고, 회색 칸을 지날 때마다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통상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며, 송달 불능·다툼·항소가 겹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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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접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적고 계약서·통지 도달 자료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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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도달하면 다음 칸, 안 되면 주소보정·공시송달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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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여부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변론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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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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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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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또는 가집행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고,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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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중 재산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소장 접수 전에 끝내 둘 것: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 순서

전세 반환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주임법 제6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가 보증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소장 접수와 임차권등기명령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이사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주임법 제3조의3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차 조치: 소장 접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 이행과 소송의 관계는 약관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판사가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도 있어 언제나 무변론 판결로 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하면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송달 단계에서는 주임법 제13조로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가 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이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①은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답변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일 통지서가 먼저 오는 사건도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변론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기일 준비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5조②가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므로,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제194조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①).

전세반환소송 변론기일, 한 차례로 끝날 수 있나요?

쟁점이 단순한 전세반환소송은 첫 변론기일에 심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13조로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②는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일 전에 증거를 다 내 두는 쪽이 짧은 길에 가깝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기일 당일의 준비와 흐름은 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선고 뒤에는 무엇이 오나요? 가집행, 항소 2주, 확정

전세 반환 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합니다(제213조③).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양쪽 모두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임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이 이어져 긴 길로 넘어갑니다.

재산명시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① 단서). 임대인 재산을 모른다면 확정을 기다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아는 재산에는 가집행으로 먼저 움직일지 판단합니다.

전세반환소송 셀프, 분기마다 내가 할 일

전세반환소송 셀프 진행은 분기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전세반환소송셀프방법의 답도 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통지 문자·법원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반환소송 기간과 비용을 바꾸는 변수

전세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통상이지만, 분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반환소송 비용도 금액표보다 어떤 항목이 생기느냐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서 액수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하므로(제110조①), 영수증과 납부 내역은 처음부터 모아 두세요. 전세자금반환소송 절차라고 불러도 법원 단계는 같습니다.

전세반환소송 지원, 소송 말고 함께 쓸 수 있는 제도는?

전세반환소송 지원 제도로는 분쟁조정과 소송구조가 대표적이고,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결국 소송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기 쉽습니다. 소송구조의 서류와 범위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