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7단계

1. 관할법원 찾기 –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가 애매하면 관할법원 찾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주소변동 포함), 임대차 종료 증빙(갱신거절·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다가구·일부분 임차는 도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비용 준비 – 인지대(신청 수수료), 송달료(당사자 통지 우편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가 통상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접수 방식 선택 –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5. 보정 대응 – 누락 서류나 표시 정정이 요구되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도면, 주소 변동 내역, 해지 통보 입증이 자주 확인됩니다.
6. 결정 및 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7. 이사 및 후속 조치 –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필요 시 배당요구, 반환 청구 소송 등 절차를 이어가세요.

자주 받는 질문, 핵심만

Q. 언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전입을 옮겨도 종전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다만 실제 이사 시점은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Q.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사건 검색에서 주택 임차권 관련 양식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와 달리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말소(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관할 법원에 말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소 말소 촉탁으로 정리됩니다. 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