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판결 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 금액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 덩어리가 각각 언제 나가고 최종적으로 누구 몫이 되는지를 먼저 구분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임차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판결 뒤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회수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따질 때 판결 이후 단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비를 키우는 변수 5가지는 무엇인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보증금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아래 다섯 변수 가운데 몇 개가 붙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에 해당하는 번호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어디까지 넘길 수 있나요?

패소한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돈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제109조①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②).

패소자 부담 원칙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 등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9조). 공제 다툼에서 일부만 이기면 비용 분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부담 문구에 액수가 없다면 회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2. 확정결정 신청 —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제110조①).
3. 서류 제출 —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제110조②).
4. 상대방 진술 — 법원은 결정 전에 임대인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11조①).
5. 결정과 불복 —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집행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 달리 움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 재산이 부족하면 임차인 손에 남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와 실제 회수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실익 판정표, 내 사건은 어느 칸인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들일 실익은 받을 돈 가운데 다툼 없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와,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있는가 두 축으로 판정합니다. 두 축이 모두 유리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둘 다 불리하면 소장보다 다른 수단을 먼저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아래 표는 방향을 잡기 위한 기준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로 비교해 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만 한다면 금액 다툼이 없어 서면과 기일이 단순해지기 쉽습니다. 새 세입자 조건은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고,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반면 같은 보증금이라도 임대인이 "바닥 수리비로 상당 부분을 빼겠다"고 하면 사진, 입주 당시 상태, 수리 견적을 놓고 다투게 되어 증인·감정 변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문자·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소액사건이면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절차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만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이 아니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며,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할 때의 절차입니다. 게다가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③), 연락이 끊긴 임대인 사건에서는 변론기일로 넘어갈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4③).

소송 전에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와 오늘 할 일

소장을 내기 전에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줄이는 길은 쟁점 정리, 당사자 합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세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②3호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공제 금액을 놓고 대화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먼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도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절차를 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절약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공제 쟁점 메모입니다. 임대인이 빼겠다는 항목을 아래 표처럼 적고, 표 아래에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툼 있는 금액을 나눠 쓴 뒤 그 옆에 인지대·송달료, 보수, 증인·감정, 집행 네 줄의 비용 항목을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상담에서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