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인터넷에서 받은 전세금 내용증명 예시를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 계약이 이미 한 번 갱신됐는데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공동명의라서 누구 앞으로 보낼지 헷갈립니다.
• 고소하겠다는 문구까지 넣어야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 꼭 들어갈 칸은 무엇인가요?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 꼭 들어갈 칸은 수신인, 계약 특정, 종료 사유, 반환 청구 네 가지입니다. 법률이 정해 둔 서식은 없고, 우체국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해 줄 뿐 문장의 옳고 그름을 따져 주지 않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양식에는 네 칸 말고도 발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둡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내려받았다면 빈칸을 채우기 전에 표의 네 칸이 모두 있는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의 잘못 쓴 예와 고친 예는 전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입니다.

적기 전에 먼저 가를 세 갈림길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수신인 칸, 등기부 소유자·공동명의·집을 판 경우 어떻게 적나요?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의 수신인은 계약상 임대인이면서 지금 임대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새로 떼어 갑구의 소유자 이름을 계약서의 임대인란과 대조하세요. 다르거나 여러 명이면 아래 2번과 3번을 보세요.

중개사나 관리인에게만 보내면 그 사람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임대인 본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승계는 임차인이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곧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항력을 언제 갖췄는지 애매하다면 현 소유자와 종전 임대인 양쪽에 보내 두고, 청구 상대는 서류를 보고 따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어떤 성질인지는 조문에 명시가 없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충분한지를 따지기보다 등기부에 적힌 전원에게 보내 통지가 닿지 않았다는 다툼을 미리 줄이는 편이 간명합니다.

계약 특정 칸, 주소·기간·보증금은 어떻게 적나요?

계약 특정 칸은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서 어느 임대차에 관한 문서인지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적는 칸입니다. 주소는 등기부 표시를 따르고 기간과 금액은 최신 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에 호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번 주소를 먼저 쓰고 실제 사는 호수를 덧붙입니다.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 표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임의로 맞추지 말고 그대로 적어 차이를 드러내세요. 그 차이는 대항력과도 이어질 수 있어 서류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바꿨다면 바뀐 금액을 적고,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줄을 더해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약정 기간대로 끝내려는 임차인은 그 뜻을 문장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시기는 언제인가요? 종료 사유 칸과 기간 계산

전세금 내용증명 시기는 계약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처음 정한 기간 중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제1항이나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해 새로 계약서를 쓴 경우는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처음 정한 기간 중에 계약을 먼저 끝낼 수 있는 경우는 합의나 특약,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좁습니다. 만료로 끝내려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의사는 해지가 아니라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의 통지 기간이고, 임차인의 통지는 2개월 전까지입니다.

3개월은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2개월 전 통지도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일에 맞춰 보내면 부재나 반송으로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도달이 확인되면 날짜를 계산해 메모해 두세요.

청구 칸, 금액·반환일·계좌 문구와 넣지 말아야 할 표현은?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의 청구 칸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돌려달라는지와 집을 넘기는 시점을 한 문단에 적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 구조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넘기는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맞설 수 있으므로, 약속한 날 집을 넘기겠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면 문서의 쓰임이 커집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할 것 같으면 다음 문장을 더합니다. "공제할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항목과 근거, 금액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다툼이 없는 금액은 위 날짜에 먼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구에는 "위 날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겠습니다" 정도면 충분하고, 이율은 소송 단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숫자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넘기지 않고 계속 거주 중일 때 지연손해금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성 표현은 나중에 법원에 함께 제출될 때 임차인 쪽 문서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오히려 새로운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요건을 따져야 하는 별개 문제라 문구로 예고할 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문서에 중단 효과를 단정해 적을 이유도 없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예시, 고친 문장을 합친 빈칸 양식

전세금 내용증명 예시는 앞의 고친 예를 순서대로 합치면 완성됩니다. 아래 ○○ 표시와 문장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므로, 2번 종료 칸은 위 표에서 내 계약 상태에 맞는 문장 하나만 골라 넣으세요.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서류 대조, 네 칸 작성, 우체국 발송, 도달 확인, 다음 절차 판단의 다섯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을 강제하는 힘이 없으므로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까지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1. 1
   서류 대조 최신 계약서, 오늘 뗀 등기부, 주민등록표 초본을 나란히 놓고 이름과 주소, 날짜를 맞춥니다.
2. 2
   네 칸 작성 고친 예를 기준으로 쓰되 감정 섞인 사연은 빼고, 가능하면 한두 장으로 끝냅니다.
3. 3
   우체국 발송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받는 사람 몫과 우체국 보관분, 내 보관분까지 같은 문서를 준비하고 수신인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보냅니다.
4. 4
   도달 확인 배달 결과를 저장합니다. 반송되면 사유를 확인해 주소를 바로잡아 다시 보내고,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을 따져 봅니다.
5. 5
   다음 절차 판단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은 그와 별개로 따져 볼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먼저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서명 전 점검은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의 네 칸을 다시 읽으며 일곱 가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라도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그 칸의 고친 예로 돌아가 문장을 다시 쓰세요.

• 수신인 이름이 오늘 뗀 등기부 소유자와 같거나,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라면 등기부에 적힌 전원에게 보냅니다.
• 주소와 호수, 계약일, 기간, 보증금이 최신 계약서와 같습니다.
• 종료 문장이 내 계약 상태에 맞습니다.
• 2개월 또는 3개월을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금액, 반환일, 계좌, 집을 넘기는 시점이 모두 있습니다.
• 협박성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효과를 단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