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권리 지키는 순서
법도
2025-09-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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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권리를 잃지 않는 정확한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사를 서두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이사(주택 인도)보다 앞서 권리 보전을 끝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움직여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현재 위치와 다음 단계를 점검해 보세요.
CHECK 1
대항력·확정일자 보유 여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되어 있었는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요건은 우선변제권과도 맞물립니다.
CHECK 2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성
이사 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완료한 뒤 주소를 옮기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CHECK 3
배당·집행 대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확인이 필수입니다. 향후 지급명령·소송 선택 시 증거와 타임라인을 정리해 둡니다.
이사 전 권리를 지키는 절차 순서
임대차 종료 통지부터 열쇠 반납까지의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완료’ 후 이사가 핵심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1
종료·해지 통지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기한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2
내용 증거화
연체 내역·계약서·확정일자 등 증빙을 정리하고, 반환 요청은 등기우편 등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보정 요구에 대비해 주소·면적·보증금·차임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4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 등본으로 ‘임차권등기’가 실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유지에 공백이 없습니다.5
주택 인도 및 주소 이전
열쇠 반납·계량기 촬영·하자 상태 사진을 남기고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확정합니다.6
이후 선택: 지급명령·소송·배당요구
임대인이 지급을 지연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하고,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참여합니다.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아래 항목을 마지막까지 점검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불확실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더라도, 전입·점유와 결합되면 우선변제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의 날인·날짜, 확정일자 도장을 선명하게 확인하세요.
전출 타이밍은 등기 신청이 아니라 완료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대항력 공백 논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 후 종기까지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엔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과금·관리비는 계량기 사진과 정산표를 남기세요.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을 우선하되 객관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세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을 보관합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와 지역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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