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내용증명서 보내기 정확한 작성·발송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13 20:46
9
0
본문
전세 사기 내용증명서 정확하게 보내는 법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셨나요? 전세 사기 내용증명서로 계약해지 통보와 전세금 반환 청구를 명확히 남기고, 배달증명으로 도달 시점을 관리하세요.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가면 분쟁 대비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계약해지 통보
전세금 반환 청구
배달증명(도달 관리)
이렇게 작성하세요
- 당사자 특정: 임차인·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합니다.
- 계약 정보: 주소지,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있다면) 등 핵심 정보를 적습니다.
- 계약해지 의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 기한을 특정합니다(예: 만료일 또는 합의일).
- 청구 취지: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 지급을 요구하고, 이행 장소(계좌)·기한을 적습니다.
- 도달 관리: 등기로 발송하고 필요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 시점을 입증합니다.
- 다음 단계 고지: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및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 가능을 예고합니다.
작성 팁
- 감정 표현 대신 사실·날짜·금액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 문자·통화 기록이 있으면 발송 전에 정리해 두세요.
-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 수취 가능 주소(전입지, 직장 등)를 확인하세요.
발송 방법과 체크 포인트
오프라인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반송되지 않더라도 도달 시점 입증을 위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달 경로·주소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온라인(인터넷우체국)
- 회원가입 후 양식 입력→결제→접수.
- 원본·등본 보관 및 열람이 가능하여 추후 증거화에 유리.
오프라인(우체국 창구)
- 작성한 문서 3부 준비(발송·수신·보관).
- 등기 발송, 필요 시 배달증명 추가 신청.
이후 절차 흐름도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빠르게 다음 수단을 검토하세요. 이사 일정이 임박해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②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③ 강제집행(압류·경매)
④ 임차권 등기명령(거주지 이전 시 권리보전)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선택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단계별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지원
전세금 반환 분쟁,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절차 전반을 설계해 드립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다수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문구는 사실관계와 날짜, 금액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반환 기한은 특정 날짜와 계좌를 함께 표기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 중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 확인과 배달 관리에 유의하세요.
-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의, 분쟁조정, 보증보험 청구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