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권리를 놓치지 않는 단 한 번의 점검

이사 일정이 다가오지만 아직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대항력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인도와 동시지급의 원칙을 중심으로 순서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박스 · 오늘 당장 확인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점검하세요. 이 세 가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근거입니다.
• 보증금 미지급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해 권리를 이어가세요.
• 열쇠 반환과 보증금 지급은 인도와 동시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령 증빙(계좌입금·영수표)을 준비하세요.
• 공과금·관리비·수선비는 정산 기준일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세요.

셋째 박스 · 놓치면 손해가 커지는 부분

• 대항력 상실: 짐을 모두 빼고 전입을 옮기면 권리 기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완료하고 이동하세요.
• 관리비·공과금: 체납분은 소유자에게 청구될 여지가 있어 마찰이 잦습니다. 미납 내역을 분리 표기해 분쟁을 줄이세요.
• 지연이자: 미지급 기간의 이자는 법률상 청구 가능합니다. 금액·기간·근거를 메모로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 열쇠 인도 시점: 현관키·주차태그·공용카드 반납 시각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겨두세요.

다섯째 박스 · 아직도 미지급이라면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최후 통지 후,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전환하세요. 판결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까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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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