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인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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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가 기준인가요
계약 만료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환 의무 발생 시점’과 ‘빠르게 받는 준비’까지 한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는 임대차 종료와 인도(열쇠 반환), 정산이 결합될 때 확정됩니다. 중도해지·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원칙
1
임대차 종료 — 약정 기간 만료 또는 합의 해지·해지 통지로 계약이 끝나야 합니다.
2
인도와 열쇠 반환 — 목적물을 비워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통상 이 시점부터 반환청구가 현실화됩니다.
3
정산 — 미납 차임·원상회복 범위 등을 정리한 뒤 잔액을 받습니다. 분쟁 우려 시 사진·동영상, 점검표로 증빙을 남기세요.
이사 일정상 먼저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시기 가이드
- 기간 만료 — 만료일 전후로 열쇠 인도와 정산이 완료되면 즉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 중도해지 — 계약서·법정 사유·합의 여부에 따라 반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일방 해지는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전제되므로, 종료 시점이 뒤로 이동합니다.
- 새 세입자 조건 — ‘새 임차인 들어와야 반환’ 특약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지급 지속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며, 지연손해금 청구가 통상 병합됩니다.
빠르게 받는 체크리스트
이사 전
- 계약 종료 확인 — 만료일·해지 통지 시점 기록.
- 확정일자·전입·점유 — 권리 요건 점검.
- 점검표 작성 — 하자·원상회복 범위 사진 보관.
- 반환 일정 협의 — 수령 계좌·일자·정산 항목 적어 이메일·문자로 남기기.
지급 지연 시
- 내용증명 발송 — 금액·계좌·기한 특정.
- 임차권 등기명령 — 먼저 이사해야 할 때 권리 유지 용도.
- 지급명령·소송 — 분쟁 사유가 명확하면 신속히 선택.
- 집행 대비 — 판결·집행문·채권·부동산 압류 루트 사전 점검.
자주 받는 질문
Q. 전세금 반환을 만료일 ‘당일’에 꼭 받아야 하나요?
실무에선 열쇠 인도와 정산이 함께 이뤄질 때 지급이 이뤄집니다. 인도가 늦어지면 지연될 수 있어, 인도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Q.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권리가 약해지지 않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수령·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약정이율 또는 관계 법령상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적용 시점은 사안별로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합니다.
일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정황을 종합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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