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지급하겠다”는 답만 반복될 때 바로 활용합니다. 핵심은 계약 정보와 지급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문서를 통해 통지 사실과 도달 경위를 증거로 확보하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① 계약 정보: 주소, 임대인·임차인, 계약일, 보증금, 전입·확정일자 등 기본사항을 첫 단락에 정리합니다. ② 종료 사유: 계약만료 또는 합의해지 등 종료 시점과 사유를 한 줄로 특정합니다. ③ 지급 요구: “보증금 전액을 ○○은행 ○○계좌(예금주 ○○)로 YYYY.MM.DD까지 지급해 달라”처럼 기한과 계좌를 명시합니다. ④ 인도 계획: 열쇠 인계·점유 반환 시점을 적고, 동시이행(보증금 수령과 인도) 방식도 선택적으로 알립니다. ⑤ 지연 손해: 약정이 없을 때는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가능함을 고지합니다. ⑥ 연락 방법: 회신 받을 수단(전화·이메일)을 기재하여 분쟁을 줄입니다.

발송 절차 한눈에

우체국 또는 인터넷 접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 접수하고, 상대방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나 계약서 기재지 중 도달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합니다. 등기·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면 수취·반송 여부를 체계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보통 7~14일 정도의 이행 기한을 설정해 통지하고, 회신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 동일 문서 3부 작성 → 접수(원본 보관·상대방 발송·우체국 보관)
• 등기·배달증명 선택, 접수번호 보관(영수증·조회 화면 캡처)
• 발송 후 반송·폐문부재 시 재발송 또는 주소 보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