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도 명확합니다 (2024다326398)

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직장 발령, 새 집 입주일 등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이 있습니다.

• 가족 중 일부를 남기는 방법 - 배우자나 가족 중 한 명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짐 일부만 먼저 옮기는 방법 - 일부 짐은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면서 등기 완료를 기다립니다.
• 전문가 상담 - 상황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