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전, 왜 반드시 필요한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그런데 새 집은 이미 계약했고 이삿날은 다가옵니다.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사 가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걱정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 번 갖췄다고 끝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고 있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와 주민등록이 깨지고,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새겨두는 셈입니다.

이사하기 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포인트

대법원 판례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며칠 전에 이사를 가버린 임차인이, 결국 새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청만 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찍혀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사해야 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어려워 보여도 흐름만 잡으면 명확합니다. 다만 보정명령, 송달 문제, 공시송달 등에서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사 일정에 맞추려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이사까지 시간표

임차권등기명령 이사전 일정은 임대인의 송달 여부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주 묻는 함정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그 자체보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라인으로 이어지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등기까지 마쳐놓고 소송과 집행에서 헛걸음을 하면 결국 보증금 회수가 늦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까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법도가 강조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집주인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니고, 핑계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출발점입니다. 이사 전에 권리를 등기부에 새겨두고, 그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정확하게 끌고 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전 과정을 0원제로 함께 갑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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