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짚고 넘어갈 한 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을 검색하셨다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지만 곧 이사 예정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옮긴 후에야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폭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 가능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신청 시점에 임차인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까지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무엇이 다른가

이미 이사를 마쳤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사후 신청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보증금이 큰 액수일수록, 임대인이 핑계를 늘어놓을수록, 한 단계씩 절차를 진행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후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 표로 한눈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 효력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그것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잘못된 문화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망설이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도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이사를 한 상태라면 더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쓰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부담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해결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