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깨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 갈 때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직접 해보려고 자료를 찾으면 막막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준비서류는 정확히 뭐가 필요하지?", "주민등록등본이야 초본이야?", "확정일자는 어떻게 증명하지?" 같은 질문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준비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고,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준비서류는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셀프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로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일부분 임차처럼 도면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누락된 경우 등은 임차권등기명령준비서류 구성이 까다로워집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일 뿐,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그다음 절차인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됐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 실제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음 단계는 보통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으로 임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해, 단계별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알아보던 분들이 결국 법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임차인이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그 날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원칙이고,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의 채무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준비서류를 갖춰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