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도의 0원제부터 이해하고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직접 알아보는 분들의 마음속엔 대부분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내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 두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거나 유지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의미는 ‘이사’에 있습니다. 원래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불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 발생)되었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과는 ‘별개의’ 권리 보전 절차이므로, 소송을 먼저 끝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합의해지 등 해지 사유가 있고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 도면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5단계

직접 진행한다면 아래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서류 한 줄, 보증금 표시 하나만 잘못돼도 보정명령으로 등기가 늦어지기 쉬우니,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0원제로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에 드는 실비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세요. (금액은 사건·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이사 시점’ 주의사항

전세금, 이렇게 끝까지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아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셀프로 직접 안 해도, 임차인 부담은 0원을 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