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면, 기준은 그 날짜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계속 기다려야 할 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형편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어렵게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전액이든 일부든)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부터 지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으로 하는 순서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됩니다

전자소송 화면과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위처럼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준비부터 신청취지 작성, 첨부서류 구비, 송달과 등기 확인까지 단계마다 막히는 지점이 생기곤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대목에서 곁에서 조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이어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직접 익히고 전자소송 화면과 씨름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한눈에 보는 절차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인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다음 과정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되,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0원인가 —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물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너무 나빠 끝내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이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막상 소송을 진행해 보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전에 체크하면 좋은 것들

숫자로 보는 법도의 경험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