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도 동일하게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준은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있는 곳’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라도 구에 따라 관할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을 벗어난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②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연중무휴지만 가상계좌 납부 등 일부 기능은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 지역이거나 주소 체계가 복잡해 관할이 헷갈린다면,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문만 받고 곧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기존 권리 순위가 끊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청구)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