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다운로드’를 찾으셨다면, 아마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까지 쓰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양식을 받아 직접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되찾는 데 또 큰돈을 쓰라는 건 누구라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신청서를 혼자 내려받아 끙끙댈 이유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꼭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챙길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옮기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를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그대로 지켜 줍니다.

아직 그 집에 계속 거주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직접 진행하면, 마주치는 것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관할 법원 민원실, 공공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HWP·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을 받는 것’과 ‘제대로 접수해 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보증금 회수 전체를 늦출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번 상담부터 6번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실비용만

위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임대인 수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막상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체감하시게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확한 사건만

진행 전, 미리 챙겨두면 좋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