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흔히 꺼내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계약서와 법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새 직장, 새 집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보증금에 발이 묶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이때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묶어 두는 첫 단추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사 가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묶어 두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를 나가면 점유와 주소가 옮겨지면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 무엇이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에는 아래 자료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은 사본으로 하되, 법원이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점검, 전자소송 접수, 보정 대응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묶어 둔 뒤,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 내는 과정 전체를 법도가 함께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길이 가장 빠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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