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임대인이 흔히 하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위반한 쪽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 효력은 분명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다"는 분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사실상 첫 단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후기를 찾아보며 준비하는 분이 그만큼 많습니다.

실제 신청에서 자주 쓰이는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아래는 기본 점검표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변수가 없다면 전체 과정은 대략 2~3주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송달 지연이나 주소 보정, 도면 보완 등이 생기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더 싸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관할 착오와 보정·도면 요청에 시간을 쏟고 결국 다시 문의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는 직접 챙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오랜 경험으로 승소율을 높게 유지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는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 내려면 보통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미반환 보증금에 더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 또한 0원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