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냈는데, 법원이 또 고치라고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신청서 한 장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신청해 보려다, 법원의 보정 요구 앞에서 멈춰 선 순간일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한 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정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며칠 뒤 법원에서 “서류가 빠졌다”, “기재가 잘못됐다”, “주소를 보정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은 판사가 신청을 판단하기 전에, 법원이 신청서의 흠결을 미리 짚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재 누락, 첨부서류 미비, 수수료 착오, 당사자 정보 오류처럼 사유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정해진 기한입니다. 통상 7일 안팎의 기한 안에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정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서 수정 방법을 유형별로 한눈에 정리해 드리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길도 함께 안내합니다.

핵심신청서 수정,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세요

유의등기 이후, 이런 점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