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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핵심 가이드

보증금 정산 끝났다면,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이것만 준비하세요

말소·해제(취하)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크리스트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등기소 말소 촉탁까지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기본 세트

취소·해제·취하 신청서(택1)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입니다.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전액 정산이 원칙이며, 별도 합의로 예외가 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 관련 결정문 또는 등기 완료 통지
기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지자체 신고·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 또는 납세번호 기재.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말소 촉탁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접수 창구 안내에 따르세요.

상황별 추가

말소 동의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말소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제3자가 접수할 때 필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소변동 내역
계약 종료·이사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어디에 제출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제출처는 임차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접수 후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원·등기소 사정에 따라 통상 1~2주 내외가 일반적이며, 서류가 명확할수록 단축됩니다. 전자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으나 준비물은 동일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말소가 원활합니다. 일부 정산 또는 조건부 정산이라면 합의서로 구체화해 분쟁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