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가 꼭 필요한 때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보증금을 모두 수령했거나 합의로 분쟁이 정리된 후,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깨끗이 비우기 위해 진행합니다. 그대로 두면 신규 임대차 계약, 담보 설정, 매매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고(매수·대출 심사에 영향), 임차인도 권리 보호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리비·열쇠반환 등 정산이 꼬일 수 있습니다. 전액 수령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

• 취하·해제(또는 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영수증, 이체내역, 합의서 등)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신분증 사본(또는 위임장·인감)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 또는 납부번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번호

비용 가이드

통상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수준입니다. 사건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고, 관할·건수·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