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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간편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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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8:45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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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간편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언제 어떻게 끝낼까

보증금을 모두 받았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남아 불안하신가요?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과 셀프 진행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해제 가능한 시점 먼저 체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수령한 뒤 해제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된 후 임차인이 말소·해제를 처리합니다. 완료 확인서류(계좌입금 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한 다음 절차로 넘어가세요.

보증금 수령 증빙 확보 해제·말소 진행

준비서류와 기본 요건

1
신청 사건 정보 —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 결정문, 등기부 등본
2
보증금 수령 확인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합의서(있는 경우)
3
신청서류 — 해제신청서(또는 신청취하/집행해제 양식), 신분증 사본, 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4
방식 선택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관할법원에 직접 접수
사건번호·결정문 보증금 입금증빙 해제신청서류 제출 방식 선택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단계별 진행

1
사실 관계 정리 — 계약 종료일, 인도·열쇠반환 여부, 보증금 전액 수령일을 정리하고, 문자·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한 파일로 모읍니다.
2
양식 선택 — 전자소송에서는 종종 신청취하 또는 집행해제 양식으로 처리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해제(또는 말소) 관련 서류와 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준비합니다.
3
제출 — 전자소송 시스템에 사건번호를 선택해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관할법원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등기부 반영까지는 통상 며칠에서 1~2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등기 말소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마지막 정산 내역을 보관합니다.
정리 양식 제출 확인

참고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남아 있거나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보다 보전 유지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바로 아래 무료상담으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약

Q1
임대인이 먼저 지워달라면? — 보증금이 먼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전에는 해제·말소 의무가 앞서지 않습니다.
Q2
일부만 받았는데 가능? — 통상 전액 수령 후 진행을 권합니다. 합의 분할 지급이라면 합의서와 입금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Q3
해제 vs 말소 vs 취소 — 임차인이 스스로 절차를 끝내는 경우는 해제(또는 말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는 취소신청으로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제(임차인 주도) 말소(등기 처리) 취소(임대인 신청)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증빙이 준비된 상태라면 전자소송으로 사건번호를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공동 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간단한 확인서류(합의서·해제증서 등)를 받아 두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접수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최종 말소 여부를 점검하세요.

사건 선택 서류 업로드 접수 완료 등기 확인

개별 사정은 다릅니다. 1:1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보증금 반환 분쟁을 함께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 임대인의 취소신청 대응, 일부 반환 상태에서의 선택까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판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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