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정확하게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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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통과하는 작성·발송 체크리스트
언제 보내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반송·수취거부까지 대비한 실전 가이드. 이후 절차(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연결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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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보내면 좋은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반환이 지연될 때, ‘반환 요구’와 기한을 분명히 남겨 두면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 등 절차로 연결이 수월합니다.
중도해지·합의 이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조건과 일정 변경 요구를 기록으로 남겨 분쟁 최소화에 도움됩니다.
위험 신호(연체·연락두절 등) 시점에 보내 두면, 이후 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보통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도달 시점 입증을 위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작성 핵심
| 1. 당사자·주소 |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를 표준 표기대로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계약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
| 2. 계약 정보 | 임대차계약 체결일, 주소, 보증금 총액, 납부내역(계좌·일자), 만료일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적습니다. |
| 3. 반환 요구 및 기한 | “보증금 전액을 ○○년 ○월 ○일까지 지정 계좌로 지급하라”처럼 금액·기한·계좌를 특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
| 4. 열쇠·인도 조건 | 열쇠 인도·원상복구 등 인도 관련 약속이 있다면 교환 방식(동시이행 등)을 간단히 명시합니다. |
| 5. 증빙 첨부 | 계약서 사본, 납부 영수증, 확정일자 등 증빙 목록을 본문 말미에 목차 형태로 적어 추후 제출 때 일치하게 유지합니다. |
| 6. 발송 방식 |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등기 발송합니다. 반송 시 봉투·스티커까지 보관하세요. |
도달 입증을 위해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면 이후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발송부터 반송·수취거부까지 이렇게 대응
발송 체크
- 우체국 내용증명 창구/온라인 접수
- 등기 + 배달증명 동시 신청
- 사본 3부 원칙(발신·수신·보관)
- 도달일 확인 후 영수증·배달증명서 보관
반송·수취거부 시
- 주소 오기 확인 → 최신 등본·등기부로 재확인
- 수취거부 표기·봉투 상태 보관(증거력)
- 가능하면 보완 후 재발송, 문자/이메일 병행 통지
- 계속 불능이면 다음 단계(지급명령 등) 검토
다음 단계 로드맵
민사조정
합의가 가능한지 빠르게 점검합니다. 기록(도달일·기한 고지)이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서류심리 중심으로 신속한 결정을 노립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
계약·도달·지연손해금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전 자료 정합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전출이 필요하면 단독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금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사건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제로 수행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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