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정확히 쓰고 제때 보내는 법
법도
2025-10-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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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정확히 쓰고 제때 보내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먼저 문서로 의사를 밝히고 이행 기한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필수 문장 구성과 발송 타이밍,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기간 만료·중도해지 통보를 했는데 미루는 경우
계좌 안내와 이행 기한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추후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고려하는 경우
공동임대인, 주소 변경, 반송 우려 등 송달 이슈가 있는 경우
핵심만 먼저 요약
1
언제: 계약만료일 전후로 지연이 예상되거나 실제 미지급 시 최대한 이른 시점에 발송합니다. 통보와 동시에 합리적 이행 기한(통상 7~14일)을 제시합니다.
2
무엇을: 금액(보증금 전액/잔액), 이자(약정 시), 입금 계좌, 이행 기한, 미이행 시 취할 조치(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가능성)를 간결한 문장으로 기재합니다.
3
어떻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작성하고, 도달 시점을 입증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반송 우려가 있으면 최근 사용 주소를 교차 확인합니다.
문장 구성 체크리스트
서두 — “임대차계약(주소, 계약일, 만료일) 종료에 따라 보증금 ○○원을 YYYY-MM-DD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계약 조항, 통지 이력(카톡/문자/이메일), 열쇠 반환·점유 이전 예정일 등 사실관계를 짧게 정리합니다.
요청 — 계좌번호·예금주·연락처를 명확히 쓰고, 부분 반환 시 잔액 처리 방식도 함께 적습니다.
기한 —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처럼 도달 기준으로 설정하면 분쟁에 유리합니다.
미이행 시 —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집행 절차 진행 가능성을 사실대로 예고합니다.
서명 — 발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공동임대인인 경우 각 수신인을 개별 표기합니다.
발송 요령과 자주 묻는 포인트
- 발송 방식: 내용증명은 등기 취급으로 보내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일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주소 선택: 임대인의 주민등록지·실사용지·계약서상 주소 중 최신 도달 가능지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반송 시에는 보완 송달을 검토합니다.
- 공동임대인: 각 수신인에게 개별 발송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이사 예정: 열쇠 반납 시점과 원상복구 범위를 간단히 기재해 점유 관계를 명확히 해 둡니다.
다음 단계로는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케이스별 최적 조합을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도울 수 있는 일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면 한 건 한 건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용 법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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