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profile_image
법도
2025-10-28 12:01 28 0

본문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히면,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안내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대상: 만기·해지 후 미반환 핵심: 권리 유지와 회수

핵심 흐름 요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종료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② 이사가 필요하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빠른 집행권원을 원하면 지급명령 또는 조정을 거치고, ④ 다툼이 크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⑤ 승소 후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단계별 안내

1)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을 적어 통지합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계약서 사본, 계좌 안내 등 증빙을 함께 정리해두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야 하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신청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을 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지급명령 / 조정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며, 조정절차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인의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관계, 종료 사유, 미지급액을 중심으로 주장·증거를 구성합니다.

5) 승소 후 강제집행

판결·이행권원이 나오면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를 시도하고, 부족분은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 등 채권압류로 보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전입·확정일자

이사 전엔 전입을 임의로 해제하지 마세요. 필요시 선행 등기로 권리를 묶어둔 뒤 이동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증거 묶음

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계좌 안내, 내용증명 발송내역, 문자·카톡 대화 로그를 한 폴더로 정리하면 초기에 유리합니다.

집행 전략

주택 시세와 선순위 권리를 미리 점검해 경매만으로 충당 가능한지, 추가 압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경매·채권 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돕습니다.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승소자료요청 · 홈페이지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풍부한 전세금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태그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