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버티면 정말 난감합니다. 새 집 계약은 해놨는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까 걱정되시죠.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것은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