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 월세 납부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월세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시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